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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정보를 연계ㆍ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범위를 교육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해양수산부ㆍ관세청ㆍ방위사업청 및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식품 등의 생산ㆍ판매 등에 관한 정보 및 관계행정기관의 출입ㆍ수거ㆍ검사, 회수ㆍ폐기, 행정처분, 안전성 조사 및 위해성평가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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