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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의신청서 제출기한을 화학물질 통계조사표·배출량조사표를 제출한 해의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안 제4조제1항 개정) 나. 비공개 요청사업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경부장관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5항 및 안 제4조2항 개정) -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신청서 접수후 6개월 이내에 심의하도록 한 것을 심의안건이 상정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개정) * 1차 심의, 이의신청 및 소명서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였으며, 공개청구시 청구한 내용에 대해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기한을 최대 120일로 정함(제3조제4항) 라. 정보공개 심의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공개시점을 명시(안 제5조제2항 신설) * 정보공개계획 통보후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화관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마.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보공개시스템 등의 공개내용과 일치하도록 현행화(안 별표 2에서 별표 4까지 개정) - 물질별 유해화학물질 여부만 표시토록 한 것을 안전관련 법령별 규제대상물질*의 유형을 모두 표시(별표 2) * (화관법) 유독·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 (산안법) 금지·허가물질, 노출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위험물법) 위험물, (고압법) 독성가스 - 제품별 취급시설현황은 “제조·사용시설 위치(실내·실외)와 보관·저장시설 위치(실내·실외·지하) 및 최대 보관·저장규모 범주”를 “제품별 보관·저장형태와 형태별 최대 보관·저장규모 범주”로 공개(별표 3) - 화관법 위반사업장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정보를 공개토록 하였으므로(법 제12조제2항), 그 외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정보는 旣공개내용을 참조하도록 함(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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