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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총리령 제1271호)
관리자 2016.04.20 57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271호)-1.hwp   [338.9KB]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대상 식품에 순대를 추가하고,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떡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시기를 2017년 12월 1일로 조정하여 국민들이 즐겨먹는 순대와 떡류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총리령 제127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4월 19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총리령 제108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떡류의 경우로서 해당 떡류의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떡류: 2017년 12월 1일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2014년의 종업원 수가 2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순대: 2016년 12월 1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순대: 2017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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