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MEMBER
  • CONTACT US
  • SITEMAP
>새소식/자료실 > 각종법령 및 고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371호, 2017.2.22., 일부개정]
관리자 2017.02.22 20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01371).hwp   [241.4KB]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입식품 등의 영업자 구분 관리 및 특별관리영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수입식품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 등의 영업자 구분 관리 및 특별관리영업자의 범위 확대(안 제26조제1항) 종전에는 구분 관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의 영업자의 범위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수입식품 등의 영업자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자로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특별관리영업자에 추가함. 나. 금품이나 향응 등의 제공을 통한 부정 수입신고 금지 및 위반 시 영업등록 취소(안 별표 8 제2호저목ㆍ커목, 같은 표 제3호나목ㆍ라목,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2호나목16)ㆍ18) 및 같은 호 다목1)ㆍ3))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신고 대행업자 및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1차 위반 시에 영업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2)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신고 대행업자 및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에 수입식품등의 신고업무와 관련된 검사를 의뢰할 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1차 위반 시에 영업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다. 정밀검사의 대상 확대 등(안 별표 9 제2호다목3) 단서 신설) 1) 특별관리영업자 중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자로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은 정밀검사를 제품별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연속하여 10회 하도록 함. 2) 정밀검사의 대상에 수입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수입신고하였거나 수입신고가 반려된 횟수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총리령 1349호 2017...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7997호) 알...